면책특권을 포기하고 국가에게 사인이 지는 것과 동일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상, 국가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한 유형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이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을 행정소송에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민사상의 청구를
면책설(통설)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가물이 훼손 멸실 되더라도 운송인은 고가물로서의 책임은 물론 보통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이유는 고가물은 보통물로서의 가액을 정할 수 없고 보통물도 그 가액이 여러종류가 있어 어는 것을 보통물로 정하기가 어려우며 고가물 명시
면책 포함
■ 해상화물 운송인들은 위험한 해양을 다니며 고객인 화물을
수송하기에,예로부터 많은 면책을 주장
■ 19세기의 선하증권 이면에는 수많은 면책조항이 열거
→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필요 → 헤이그 조약을 채택
■ 그 이후, 헤이그-비스비 조약, 함부르크 조약으로 발전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b호는 ‘손해가 1척 또는 그 이상의 선박이 관련된 사고로부터 초래되었음을 청구권자가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기금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The Fund shall incur no obligation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if:
(a) it proves that the pollution damage
면책효가 생긴다.
3. 공탁의 효과
(1) 채무자의 면책
채무자는 변제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2) 채권의 소멸
채무자가 공탁으로 면책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도 소멸한다. 채권자는 대신 공탁소에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ㅌ득하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권 자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