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운송인의 고가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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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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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운송인의 고가물 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의의

2 입법취지

3 고가물의 범위

4 명시의 내용시기의 요건

5 명시하지 않은 경우

(1) 운송인이 고가물임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

1) 보통책임설
2) 면책설(통설)

(2) 운송인의 고가물을 우연히 알게 된 경우(악의)

1) 면책설

2) 고가물 책임설

3) 보통물 주의 (절충설)

사견

6 명시한 경우 효과

7 책임의 소멸시효

(1) 특별소멸 사유

(2) 단기 소멸시효
8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

1) 계약 책임

2) 불법행위

3)학설

!) 청구권 경합설

!!) 법조 경합설

!!!) 절충설

원칙
예외

4) 고가물 경우

!) 청구권 경합설

!!) 법조 경합설

9 면책 약관의 효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의의

화폐 유가 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보통물로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를 고가물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이라 한다

2 입법취지

고가물은 멸실 훼손될 위험이 크고 규모도 크므로 운송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송하인으 사전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운송인이 적절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명시하지 않은 고가물에 대하여도 운송인으로 하여금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가혹하고 상거래상의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운송인을 보호하고 고가물의 운송시 사전에 고가물임을 명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다

3 고가물의 범위
화폐는 국내와의 모든 통화를 말하고 유가증권은 증거증권과 자격증권 포함한다 고가물은 사회통념상 고가의 물건 (금 은 보석) 속한다

4 명시의 내용시기의 요건

1) 고가물에 관하여 송하인이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종류와 가액이다 그 종류에 관하여는 운송인으 고가물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고지하면 되고 가액은 진정한 가액을 고지하여얗 한ㄴ다

2) 고가물을 명시할 시기에 관해서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위탁 받을 때까지 고가물임을 알 수 있으면 그에 상당한 주의를 할 수 있고 또한 운임의 인상도 요구 할 수 있으므로 고가물의 의사표시는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 할 때까지 명시하면 충분하다

5 명시하지 않은 경우

(1) 운송인이 고가물임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

1) 보통책임설
운송인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 보통물로 책임을 져야 한다

2) 면책설(통설)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가물이 훼손 멸실 되더라도 운송인은 고가물로서의 책임은 물론 보통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이유는 고가물은 보통물로서의 가액을 정할 수 없고 보통물도 그 가액이 여러종류가 있어 어는 것을 보통물로 정하기가 어려우며 고가물 명시 위반한 하주에게 제재를 가한단는 측면도 있다

(2) 운송인의 고가물을 우연히 알게 된 경우(악의)

1) 면책설
고가물으르 명시하지 않는 이상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로부터 면책되며 운송인이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주관적 사유는 책임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즉 일반저거 신의칙에 반한다

2) 고가물 책임설
고가물임을 알게 된 이상 운송인은 고가물에 해당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만약이를 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진다

3) 보통물 주의 (절충설)
운송인은 보통물로써 책임을 진다 다만 이를 해태한 때에는 고가물로써 책임을 진다

사견

참고문헌

商法講義. 上-下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하고 싶은 말

A+맞은 리포트 입니다 논술 셤이나 리프트 보실 떄 많은 도움이 되실겁입니다
물론 고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약간 수정하시는 센스 아시죠^^~~
그럼 좋은 자료 되시기 바랍니다 ~~

#운송 #고가 #가물 #명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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