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기계약직의 등장배경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는 매년 급증해 왔다.
또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19만8000원으로 정규직의 190만8000원의 62.8% 수준에 불과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과 복지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싼 인건비는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파견직, 일용직, 용역직, 프리랜서 등이 해당 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비정규직이라 부른다.
(1)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개념
첫째, 통계청 방식으로 ‘고용계약기간’ 에 따라 비정규직을 분류하는 방식이다.통계청의 고용통계에는 고용기간에 따라 상용직 , 임시직 , 일용
무기고용의 확대를 돕기 위해 무기고용 이후의 퇴직 시 기업의 부담률을 현재보다 낮추기로 한다. 또한 해당 기관의 재정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한에서 임금보장기금에 관한 기업의 부담률도 낮춘다.
마찬가지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 체결된 임시계약직을 무기고용으로 전환하는데 따르는 기한적
현재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노동계가 자본가와 정부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기에 노동계가 제시한 기준을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Ⅱ-4. 비정규직의 형성원인과 보호법 출처: 대한민국정책포털 블로그 http://blog.korea.kr/main/blog.do?blogId=50064897&menuId=
현재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본인이 원한 것인지 또는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없어서 부득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것인가에 의해 판별된다. 다른 하나는 보완형 비정규노동과 대체형 비정규노동으로의 구분이다. 그 기준은 비정규노동이 정규노동자가 고용되었거나 고용될 수 있는 직무에 정규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