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기를 인식하는 관점에 의해 진단과 재정의 효율적운영을 위한 적절한 처방을 알아보고자한다.
Ⅱ. 본 론
1. 지자체장의 보여주기 사업전략? 선심성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 실정을 보면 국가, 지방선거를 배경으로 한 선심성 공약의 남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복지 공약만으로도
갖가지 풀꽃이 향기를 자아낸다. 초록뜰을 가로지르는 공간에는 생태환경을 관찰하기 위해서 목재로 된 길도 조성되어 있다.
이곳엔 처음 자생풀꽃 43종이 식재되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 심은 식물 외에도 까치 등 조류 3종, 꽃등애, 무당벌레 등 곤충 30여종, 개망초, 달맞이꽃 등 이입식
1. 지자체의 국제행사유치경쟁 현황
먼저,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행사유치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살펴보자.
정부와 지자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10년 전남 F1 국제자동자경주대회,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대구), 2014년 아시안게임(인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 유치에 이어 2014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기준인 부채율 40%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40%가 넘을시 지방재정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아세안게임준비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부채가 더 증가함에 따라서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 팽배해져가고 있다. 이전
유치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정부의 재정 보증 등 제반 사항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산하‘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 국제행사 심사 및 승인을 요구할 예정이다.
3. 민간기업의 협력
전국 시·도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은 “알펜시아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