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기를 인식하는 관점에 의해 진단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절한 처방을 알아보고자한다.
Ⅱ. 본 론
1. 지자체장의 보여주기 사업전략? 선심성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 실정을 보면 국가, 지방선거를 배경으로 한 선심성 공약의 남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복지 공약만으로도
지방입장에서 재정위기의 원인분석, 최근 4년간의 지출내역 명시 등), 지방채무 감축 목표량 설립(선심성사업 및 무분별한 복지 감축)
-황색 경보 발생 후 1년 내에 제출
-계획서 승인 후 3년 동안 목표 달성 추진
채무 감축 의무화
감축목표량에 대한 점수제 도입
-재정건전화계획서에서 지자체 스
재정자립도 50% 미만의 지자체가 211곳(85.8%)에 달한다.
부자도시로 손꼽히는 성남시가 느닷없이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 평균(40%)보다 37%포인트나 높고 사업비 3222억원의 호화 청사를 건립할 정
지방자치제도 실시 초기에는 정치적 분권화,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전략사업 육성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며 더불어 중앙과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의 발생, 자치단체장의 인기 위주의 선심성·전시성 행정 및
재정부는 복지 논란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권의 복지 정책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우선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으로 이어지는 ‘무상복지 시리즈’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으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