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성장을 계속하여 철강, 조선, 전기, 전자, 자동차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경쟁국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일본기업의 놀라운 성장은 천연자원이나 원자재 등 물질적인 생산요소보다는 인력과 기술 등 조직경영 및 행동요소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
특정 산업(신산업, 위험산업)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을 때도 이 산업의 과소생산 초래한다. 하지만 이 때도 문제 자체를 제거하거나, 이자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수입억제보다 바람직한 정책이다.
<독일과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독일: 1879년 관세법 개정으로 보호무역정책 실시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더욱 효율적이다.
전 세계의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부족하거나 경쟁력이 약한 물품을 거래하게 된다. 이때 각 나라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라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재정 확충 또는 국내 산업보호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관세를 높게 매길수록 수입품의 가
산업부문 로드맵인 『2010 산업비전 : 산업4강으로의 길』은 과거와 같은 생산요소 투입형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고기술․고생산성․고부가가치 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을 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한다.
- 무역부문 로드맵인 『21세기를 위한 중장기 무역정책비전』은
정책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의용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조정관의 “한-칠레 FTA의 의의와 주요 부문별 추진전략”(KIEP 주최 세미나, 1999년 10월 15일) 기조연설에서 발췌함.
이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은 개혁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