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의원대회 개최 절차상의 흠
-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조합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경우 위 대의원대회의 개최에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
피고 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서론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 즉, 중국의 동북 3성 즉 만주지역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이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중 하나라는 주장을 하며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해 한국의 여론이 비난을 하고 있다. 이
(2) 석돈 · 목책 · 토퇴 공사
토문강이 흐르다가 끊겼다가 다시 흐르는 등 단속이 있었는데, 이러한 곳은 국경으로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조선과 청나라는 돌이 있는 곳에는 돌무더기를 쌓고, 돌이 없는 곳은 나무를 잘라 목책을 쌓았고, 돌도 나무도 없는 곳에는 흙무더기를 쌓기로 합의하였다. 이
【판결요지】
가.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의반포(頒布)등죄및 형법 제244조의 음화등의제조(製造)등죄에 규정한 음란한 문서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문서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