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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이 유】
판례2
판례3
Ⅰ. 언론․출판 자유의 개관
1. 헌법현정 및 문제제기
2. 언론․출판 자유의 의의, 연혁 및 기능
Ⅱ.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영역
1. 언론․출판 자유의 법적성격
2. 언론․출판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3. 언론․출판 자유의 주체
4. 언론․출판 자유의 내용
Ⅲ. 언론․출판 자유의 제한
1. 언론․출판 자유의 제한
2. 언론․출판 자유 제한의 한계
3. 검열의 무효성 여부 검토
※참고문헌
가.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의반포(頒布)등죄및 형법 제244조의 음화등의제조(製造)등죄에 규정한 음란한 문서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문서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의 여러 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소설 "즐거운 사라"가 음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헌법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서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문학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서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법에서는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43조에서 음란한 문서를 판매한 자를, 제244조에서 음란한 문서를 제조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학작품이라고 하여 무한정의 표현의 자유를 누려 어떠한 성적 표현도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이 건전한 성적 풍속이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
라. 일반적으로 법규는 그 규정의 문언에 포현력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형법 제243조,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음란"은 평가적, 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이고, "음란"이란 개념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으므로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권영설, 언론의 자유와 공익의 문제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
양건, 헌법연구, 법문사, 1995
양건, 입헌주의를 위한 변론, 고시계, 1987
헌법재판소 사이트
출처 - http://user.chollian.net/%7Ebjoungl/law_core7.htm
- http://chunma.yeungnam.ac.kr/%7Ej9616252/think.html
- http://www.kwanhun.com/x/report/report5-1.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