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가 그 예이다. 이재상, 전게서, 540면
이들 문서는 전체가 혹은 결합된 범위에서 하나의 문서로 취급되어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분류의 실익이 있다 이재상, 전게서, 5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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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文書에 관한 罪의 本質
1. 形式主義와 實質主義
형식주의는 문서위조죄의 보호대상을 그 문
문서에 관한죄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례
갑은 신규사원채용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대학졸업증명서가 필요하므로 K시립대학 교무처 학적과에 근무하는 친구 을에게 K 시립대학 교무처장에게 금 200만원을 줄테니 교무처장을 잘 설득하여 동대학 법학과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우선
4.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의 구성요건고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이다. 문서개념은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이며 그에 대한 인식은 정신적 이해이다. 이해의 정도는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인식으로 족하다. 타인명의의 문서라는 점
I. 서론
형법의 정의 이재상, 형법총론 p 3
형법은 간단히 말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사제재를 과할 것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이다. 따라서 어디에 들어 있든지 간에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하여 규정하
관한 것인 바 행위시법원칙과 예외가 문제되며,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태범과 계속범은 범죄행위종료의 시점이 다르고 따라서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