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설과 판례의 대립
(1) 판례
: 판례는, 물권적청구권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즉 행위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언제나 상대방의 부담이 된다.
(2) 다수설
: 판례와 같은 견지를 취하며, 이는 민법의 여러 규정의 자구에도 충실한
법정과실도 질권자는 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질물을 사용, 임대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 생기는 법정과실은 위 천연과실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룰 수 있다.
(2) 물상대위
㈎ 의의
질권은 질물의 명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물상청구권이라고도 한다.
(2) 물권적청구권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 : 물권이 목적물에 대한 직접의 지배권이라는 점에서, 물권적 청 구권은 물권에게 물권으로서의 실효성을 주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3) 물권적청구권 vs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4) 구체적인 예 : 타인의
법률관계를 논하라고 하였으므로 A의 승용차인 X가 C의 정원을 침범한 결과 A는 C에게 목적물 X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가지고, C는 A에게 목적물 X에 대한 방해제거 청구권을 가진다. 이때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Ⅱ. 본론
1. 물권적청구권물권적청구권이란 타인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