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사례해결》
〈A가 자신의 승용차 X를 잠깐 정차시키고 슈퍼마킷에 들어간 사이 B가 X를 훔쳐타고 가다가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사고를 내는 바람에 X가 도로에서 C의 정원으로 굴러떨어졌다. B는 그 X를 그대로 C의 정원에 두고 달아나 버렸다. 이때 X에 대한 A와 C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Ⅰ. 민법과 관습법
우리 민법 제1조는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성문법이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순수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험적(a priori)으로 생각한다면, 성문법이 장래에 있어서의 실증 법원을 인정하고 또 그 자신의
법원은 정부 측과 시민 환경단체 측의 대표자들이 조사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현재는 양측이 보고서의 작성과 이를 토대로 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사례는 비단 천성산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의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 이슈로 논
사례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례군을 형성하고 있다.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부분의 판례들을 보면, 굳이 대상청구권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기존의 제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이를 인정한 것들이 많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