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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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의의
1. 물권적 청구권
2. 이론적 근거
3.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1) 요건 간의 차이
(2) 효과 간의 차이
Ⅱ. 종류
1. 물권적 반환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4. 예외
Ⅲ. 성질
1. 특성
2. 물권적 청구권의 변동
3.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1) 의의
(2) 부정설(다수설)
Ⅳ. 내용(비용부담의 문제)
2. 학설과 판례의 대립
(1) 판례
(2) 다수설
(3) 소수설
(4) 검토
(1) 판례
: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즉 행위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언제나 상대방의 부담이 된다.
(2) 다수설
: 판례와 같은 견지를 취하며, 이는 민법의 여러 규정의 자구에도 충실한 해석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반환청구권과 방해제거청구권이 경합·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쪽이든지 원고로 된 쪽이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3) 소수설
: 행위청구권설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수설을 약간 수정해서, 반환청구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려는 견해이다. 즉,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현재의 점유자가 그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를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