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정리
1> 일물 일권주의
1. 의의: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
2. 근거: 하나의 독립한 물건의 일부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1)사회적필요성과 실익이 있음
(2) 공시의 어려움과 곤란성(예외인정)
3. 예외
(1) 건물(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서 독립
물권자는 당연히 그것을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소유권은 가장 전형적인 물권이므로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에서 가장 완전하게 인정된다. 이에 민법은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
Ⅰ. 의의
혼동이라 함은 병존시켜 둘 필요가 없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두 개의 지위를 병존시켜두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Ⅱ.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동
표시변경등기, 등기부 멸실로 인한 회복 등과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즉 토지수용, 판결, 경매 등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논할 실익이 없다할 것이다.
- 중략 -
법이고 17세기 이래의 계몽주의 자연법학 및 19세기의 역사주의이다. 특히 역사법학파는 로마법을 소재로 하여 교의학적(敎義學的) ·개념적으로 정치(精緻)한 판덱텐학(學)을 구축해 놓았다. 1896년에 제정된 현행 민법전은 그 성과이며 총칙 ·채권 ·물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되어 있고, 그 규정은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