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혼동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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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2. 예외
(1)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2) 물건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Ⅲ.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2. 예외
(1)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2) 혼동한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Ⅳ.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권리
1. 점유권
2. 광업권
Ⅴ.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의 효과
【참고문헌】
혼동이라 함은 병존시켜 둘 필요가 없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두 개의 지위를 병존시켜두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Ⅱ.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그 제한물권을 소멸한다.
2. 예외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양자를 존속 시켜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혼동에 의한 소멸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본 단서를 넓게 풀이하여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