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를 설명하기가 곤란해진다.
(2)認識說은 구성요건의 내용에 대한 인식(또는 표상)만 있으면 고의를 인정하여 그 지적 요소를 강조한다. 인식설을 철저히 할 때는 인식있는 과실이 고의에 포함되어 고의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
(3)折衷說(인용설)은 의사와 인식이라는 각 일면만을
미필적 인식
행위자가 행위시에 행위의 위법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할 경우가 확정적 위법성의 인식이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인식이 있는 경우가 미필적 위법성의 인식이다. 김일수, 앞의책, 355면.
행위자가 살인, 방화, 강도와 같이 핵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볼 것이다” 大判 1982..12.28, 82도2525.
라고 하여, 정황증거에 의한 범의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자유로운 증명의 방법으로 범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엄격한 증명에 의한 간접사실에 의하여 경험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범의를 추인한
Ι. 서론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는 이후로도 끊임없이 논의되며 우리 사회의 커다란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는 지난 2008년 12월 국회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 제
Ⅰ. 서론
민법에서는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제764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