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최종적 고객인 시민에 이르기까지 3자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어 최근 다양한 방면에서 이용 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학교복합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BTL이 현재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
BTL이란?
정부 역할의 재정적 한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민간투자사업
그 중에서도
민간이 건설한 시설 및 운영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이라고 한다
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추진하는가?
국민생활
시설운영비
․정부가 별도로 사전 약정하여 매년 지급
․운영 실적이 약정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지급금 차감(Penalty system)
부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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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을 운영하여 창출하는 이용자 수입
․유료 공연장, 체육시설, 매점, 식당, 주차장 등이 해당됨
2. 학교시설복합화 정책
경우 정부가 특정지역을 공업단지화하여 개발한 후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도시로 발전시킨 사례이다. 또한 기업도시 형태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포항, 울산은 기업이 공장을 건설한 후 주거기능이 뒤따라 개발된 도시로 도시개발의 순서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도시개발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