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을 임대(Lease)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 초․중등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학기숙사, 사내 병무반, 문예회관, 생활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한 교육․문화&
시설운영비
․정부가 별도로 사전 약정하여 매년 지급
․운영 실적이 약정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지급금 차감(Penalty system)
부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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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을 운영하여 창출하는 이용자 수입
․유료 공연장, 체육시설, 매점, 식당, 주차장 등이 해당됨
2. 학교시설복합화 정책
BTL)을 추진하는가?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기에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시중 여유자금을 실물 공공투자로 연결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BTL사업의 기대효과 및 장점
주요 장점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더딘
교육
교육당국과 대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및 지방단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둘째는 기숙사 건설부지 및 비용의 확보 방법이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민자기숙사(BTL) 사업을 통하여 시설 투자비를 장기에 걸쳐 분산 회수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민간 사
민간의 자본과
경영능력을 빌리려 할 수도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구의 기반시설을 증강시키는 것이 쉽지 많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섬
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업의 경우 1년이면 충분이 건설이 완공될 것을 예
산의 부족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시공할 수도 있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