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 론
1. BTL이란?
1) BTL의 개념
2) BTL 추진배경 및 목적
2. BTL의 장점과 문제점
1) BTL의 기대효과 및 장점
2) BTL의 문제점
3. BTL과 학교복합시설
1) BTL사업의 도입과 학교복합시설
2)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수단 : BTL
4. 우리나라의 학교복합시설 BTL사업
1) 우리나라 교육시설 BTL사업의 추진현황
2) 서울 금호초등학교의 복합화 사례
3) 우리나라의 학교복합시설 BTL사업 추진현황
5. 학교복합시설 BTL사업 해외사례 : 일본
6. BTL사업의 과제와 미래
한 국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간단한 예로 물자와 사람들이 이동할 때 필요한 도로와 각종 관련 시설물, 그리고 학교, 도서관, 복지시설 등의 공공시설물 등 그 수요는 끝이 없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그 모든 것을 담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업방식이 바로 민간투자사업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인데,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자세히 살펴볼 사업이 바로 이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정부 주도의 사업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정부역할의 한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최종적 고객인 시민에 이르기까지 3자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어 최근 다양한 방면에서 이용 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학교복합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BTL이 현재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부역할의 대안으로써 과연 적합한 방식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1.BTL이란?
1) BTL의 개념
BTL(Build Transfer Lease)은 개인이 집과 자동차를 빌려 쓰고 기업이 사무실이나 공장을 빌려 쓰는 것과 같이, 민간이 건설한 시설 및 운영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BTL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방식으로써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이다. 이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다.
민간이 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한다. 대신 민간은 이 시설을 사용ㆍ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설정 받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Lease)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 초․중등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학기숙사, 사내 병무반, 문예회관, 생활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한 교육․문화․복지시설 제공
http://www.mpb.go.kr/servlet/loadMenuIntro?menuFlag=R100&menu=R100&deptCode=R100
◦ 건설교통부 BTL 홈페이지 http://www.moct.go.kr/BTL
◦ 국정브리핑 BTL 블로그 http://blog.korea.kr/main/blog.do?blogId=50024263
◦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3권 제3호 통권 제56호 2006년 7월,「학교시설의 발전을 견인하는 BTL사업」유웅상 (교육인적자원부 BTL팀장) http://www.auric.or.kr
◦「임대형민자사업(BTL)을 통한 학교복합시설의 개발」남경철 (기획예산처 민자사업관리팀 사무관) http://www.auric.or.kr
◦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