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최종적 고객인 시민에 이르기까지 3자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어 최근 다양한 방면에서 이용 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BTL이 현재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
BTL이란?
정부 역할의 재정적 한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민간투자사업
그 중에서도
민간이 건설한 시설 및 운영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이라고 한다
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추진하는가?
국민생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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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을 운영하여 창출하는 이용자 수입
․유료 공연장, 체육시설, 매점, 식당, 주차장 등이 해당됨
2. 학교시설복합화 정책 사례 분석
- 본 장에서는 학교시설복합화 정책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시공에서부터 현재의 운영실태에 이르기까지 산재하고 있는 시설, 운영 정책
BTL) 사업을 통하여 시설투자비를 장기에 걸쳐 분산 회수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학생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는 학생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필요와 조건을 고
시설(사회 인프라)을 말한다.
SOC투자나 건설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므로 개
인이나 민간기업 보다는 많은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수행되어져 왔
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
족한 정부재원을 보충하고, 민간의 효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