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형식적 의미의 민법 + 호적법, 국적법, 가사소송법, 주민등록법 …
2) 호적법
-목적: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인․공시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
*호적법상 신고의 종류
-창설적 신고: 신고의 수리에 의해 신분이 창설된다.
혼인, 협의이혼,
부동산의 경우 점유가 곧 소유관계를 나타내주었다. 이러한 방식의 점유에 의한 집단의 소유권의 의미는 씨족 내지 혈족의 구성원 개개인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집단의 공동 소유인 부동산을 용익하게 해 주는 권리만을 의미하였다.
2) 우리민법상의 무주물 선점
우리 민
[1] 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자체를 말한다.
[2] 등기의 종류
1. 효력에 따른 구분
(1) 종국등기[本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
민법상의 등기제도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 대부분의 법을 독일에서 계수한 우리 나라의 독자적인 법제도 발달의 가능성을 한번쯤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Ⅱ. 등기제도
1. 등기제도의 의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라는 공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1
Ⅰ.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하는 것 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
2. 등기의 종류
권리관계를 적는가에 따라 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