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부동산소유권의 득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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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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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양법제사] 부동산소유권의 득실변경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 론
II. 본 론
<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
1. 부동산의 원시취득
(1) 무주물 선점(게르만 / 우리민법 비교)
(2) 공용징수(게르만 / 우리민법 비교)
2. 부동산의 승계취득
(1) 현실양도
1) 게르만법상 부동산 양도행위
i) 물권적 합의 ii) 양도행위
2) 우리민법상 부동산 양도행위
(2) 상징적 양도행위
(3) 증서에 의한 양도
(4) 재판상 양도
1) 가장소송에 의한 양도
2) 법정양도

< 등기제도의 발달 >
1. 부동산등기제도의 기원
2. 부동산등기부의 기술적 개선

<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변동 >
1.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충돌
2.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
1) 단순한 인도제도 2) 법정양도 3) 등기신청제도 4) 직권등기제도

< 고대의 취득시효제도 >
1. 로마법
(1) 사용취득
1) 점유기간 2) 객체 3) 정당한 원인 4) 선의
5) 검토
i) 사용취득의 법적성격(통설적 견해에 대한 비판)
ii) 게르만법상의 확정적 게베레와의 비교
(2) 장기점유의 항변
(3) 유帝法의 취득시효
1) 일반취득시효
2) 특별취득시효
2. 게르만법 - 취득시효제도의 不在 및 그 이유
(1) 관념적 권리개념의 부재
(2) 집단적 공동소유형태

본문내용

I. 서 론

씨족, 혈족 중심의 집단적 공동체 사회를 사회적 기반으로 한 게르만 사회에 있어 부동산의 개념은 토지가 생활의 영유에 있어서 곧 용익의 목적이 되는 농경사회로서의 공동소유를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집단적 공동 소유권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구체적인 소유권의 취득원인을 통해 살펴보겠다.
한편 게르만인들에 의해 창안되어 오늘날 부동산물권변동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등기제도의 기원 및 그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로마법 계수후의 게르만법상의 물권변동의 모습도 고찰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로마에서의 취득시효제도라 불릴 수 있는 것의 실질적인 법적 성격과 게르만법상 취득시효제도의 부재이유도 살펴보겠다.

<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

1. 부동산의 원시취득

(1) 무주물 선점

1) 게르만법상의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은 게르만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권취득 방법이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이 점유취득의 대상이었고, 취득의 방법 또한 폭력 및 힘의 개입을 인정할 정도로 그 목적물의 점유라는 사실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누구든지 일정한 지역에 현실적인 배타적 지배권을 설정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게르만 시대에 토지소유권의 취득은 주인이 없는 토지에 게르만 이주민 집단이 점거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토지의 소유권은 점거한 씨족이나 부족 단체에 귀속되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점유가 곧 소유관계를 나타내주었다. 이러한 방식의 점유에 의한 집단의 소유권의 의미는 씨족 내지 혈족의 구성원 개개인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집단의 공동 소유인 부동산을 용익하게 해 주는 권리만을 의미하였다.

2) 우리민법상의 무주물 선점

우리 민법에서는 제 252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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