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성 법정지상권을 보유하고 이로써 甲의 철거청구 등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丁에게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례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관습법을 실제 판례를 통하여 서술하여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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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헌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 또는 사회보복지에 관한 법률들에서 말하는 실정법상의 사회복지의 개념 또는 사회보장의 개념을 말하며 사회복지법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법학적 개념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의
민법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인정되어 있다.
담보물권은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제한물권 및 그 유사의 권리를 말한다. 우리 민법에 제한물권으로서 규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이외에 가등기담보와 같은 특별법상의 담보물권과 동산양도담보 등 관습법상의 담
및 상속에 관하여는 제 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처는 관습법에 따라 자기의 재산일지라도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를 처분할 수 있었다. 그 후 1921년 11월 14일 조선민사령 제11조의 제1차 개정에 의하여, 능력에 관하여는 일본민법을 우리나라에 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