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에대한 개설
제한물권이란 물건을 한정된 목적을 위하여만 이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임에 대하여, 제한물권은 어떤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물건
물권을 등기라는 공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1) 성립배경과 의의
「物權」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인 지배권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거래와 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게
제한물권과 같은 일종의 물상지배권이었으며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가 서로 다를 뿐이었다.
2.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소유권은 비록 전면적, 배타적 권리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는 소유권의 행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
Ⅰ. 시작하는 글
물권은 지배권으로서 배타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물권의 득실변경시에는 대외적으로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상이 거래 안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해집니다. 이것을 공시제도라고 하고, 이러한 공시제도 상의 물권자를 실제 물권자로 신뢰하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에 있어 다를 뿐이었다. 어떤 토지를 전면적으로 용익할 수 있는 權利가 所有權이며 용익이 제한된 權利가 제한물권이었다. 그러므로 所有權과 제한물권은 그의 본질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을 지배하는 범위의 차이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중세도시에서 처분권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