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있었고, 을이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갑에 대하여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책임능력을 볼 때 매매당시의 면책특약의 효력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일단 TV는 넘겼지만 매매당시 제품의 결함을 고지하지 않은데 대한 불완전이행이 성립하는지 여
책임으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2)채무불이행책임설
매도인에게는 하자 없는 특정물을 인도해야 할 채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특정물도그마 부정) 하자 있는 특정물을 인도하는 것은 계약상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불완전이행) 지지만 담보책임의 요건과 효과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물건을 급부하면 유효한 변제제공으로 되어,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등가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법이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매도인의 책임으로 정한 것이 담보책임이다. 지원림, 민법강의 제5판, 119
담보책임(擔保責任)을 진다.
◎ 민법 제559조(贈與者의 擔保責任)
1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 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 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하자담보책임제도는 로마법시대에 이미 그 요건, 효력, 성격이 확정되다시피 한 매우 유서 깊은 제도이다. 로마법시대에도 하자 있는 이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소권에 의해 제재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 것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을 잘 이해하고,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