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으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2)채무불이행책임설
매도인에게는 하자 없는 특정물을 인도해야 할 채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특정물도그마 부정) 하자 있는 특정물을 인도하는 것은 계약상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불완전이행) 지지만 담보책임의 요건과 효과
불완전이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소지도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3. 갑∙병간의 법률관계
갑역시 병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하자있는 TV를 구매하여 을에게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위와같이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이 문
이행보조관계
이행보조자가 이행을 보조하는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 예를 들어 채무자의 가족이 사실상 이행을 보조하는 때 는 채무자의 친구가 호적으로 이행을 보조하는 경우
로 충분하며, 고용과 같은 채권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책임의 구성
협의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문제의 소재
사적재산을 강조하는 자유재산제 하에서 자기 책임없이 즉, 무과실책임을 지는 경우는 과실책임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수분야에서 예외적으로 공평을 위하여 묻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제조물책임법상에서는 상품의 결함에 대해 제조자나 판매업자에게 무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해소해야 할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하자가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하자의 개념), 둘째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과 학설의 대립, 마지막으로 하자있는 특정물을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책임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