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특정물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60-0001.gif)
![[민법사례] 특정물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60-0002.gif)
![[민법사례] 특정물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60-0003.gif)
![[민법사례] 특정물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60-0004.gif)
![[민법사례] 특정물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60-0005.gif)
![[민법사례] 특정물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60-0006.gif)
분야
docⅡ. 갑&을 사이의 법률관계
1. 갑의 하자담보책임 인정여부
2. 갑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책임 인정여부
3. 갑의 불법행위책임 인정여부
Ⅲ. 갑&병사이의 법률관계
1. 병의 하자담보책임 인정여부
2. 병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책임 인정여부
3. 병의 불법행위책임 인정여부
Ⅳ. 을&병 사이의 법률관계
1. 이 사안에서 갑은 자신이 TV폭발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뿐더러 면책특약이 있음을 주장하며 을에대한 책임을 회피할 것이므로, 피해자 을이 어떠한 법적주장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갑∙을∙병간의 법률관계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2. 갑∙을간의 법률관계
일단 갑∙을간에는 매매의 특정된 목적물인 TV가 잘못 만들어진 하자가 있었고, 을이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갑에 대하여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책임능력을 볼 때 매매당시의 면책특약의 효력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일단 TV는 넘겼지만 매매당시 제품의 결함을 고지하지 않은데 대한 불완전이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소지도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3. 갑∙병간의 법률관계
갑역시 병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하자있는 TV를 구매하여 을에게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위와같이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이 문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