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특정물채무와 하자담보책임,불완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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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특정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Ⅲ.불완전이행책임(제 390조)
Ⅳ.불법행위책임(제 750조)
Ⅴ.결론
1.의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물건에 하자 내기 결함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과책유무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담보책임이라고 한다.(제 580조)
2.법적성질
1)법정책임설
특정물의 매도인은 계약체결시에 그 특정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물건을 있는 그대로 인도하면 완전한 이행이 되므로(462조 해석:특정물도그마) 하자있는 특정물을 인도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쌍무계약의 대가적 균형상 매수인에게 발생된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법률이 특별히 매도인에게 무과실책임으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2)채무불이행책임설
매도인에게는 하자 없는 특정물을 인도해야 할 채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특정물도그마 부정) 하자 있는 특정물을 인도하는 것은 계약상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불완전이행) 지지만 담보책임의 요건과 효과의 특수성을 때문에 담보책임이 특칙으로 존치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