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특정한 행위인 노동을 권리객체로 하는 채권으로 이론구성할 수 없다.
오히려 디지털은 정신적지능적 창작이며 이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지적 재산권이므로 디지털에 대한 권리를 지적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연구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형사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형사법적 규제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공
Ⅳ. 임대차의 종료
1. 해지의 통고
(1)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제635조 참조).
(2) 임차인이 파산한 때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
전반(287 BC)의 호르텐시우스 법(Lex Hortensia)에 의해 부족회의의 결의는 원로원의 인준 없이도 발효하게 되었으며, 평민층의 국정참여는 법적으로 최대한 인정되었다. 이로써 평등을 위한 장기간의 투쟁이 일단락되었다.
이와 같이 오랜 동안의 평민들의 권리주장 운동은 전환기인 5세기에서 4세기까지
연구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형사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형사법적 규제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