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과의 충돌은 해결되었는데, 이것은 정치에 있어서의 실제적 지혜와 양식을 존중하는 로마인들의 특성의 일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평민의 평등은 법적·관념상의 성취에 불과하였으며, 사실상 경제적인 유력자들만이 공직을 점유하는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 역사가 몸젠(Theodor
로마법상 所有權의 特徵
로마법은 인류 법문화사상 최초로 단독소유권제도를 확립하였다. 로마법상 소유권은 목적물에 대한 전면적, 배타적, 직접적인 권리로 어떤 권리도 이를 능가할 수는 없었다. 또한 로마법은 물건에 대한 법률상의 지배인 소유와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를 구별하여 법적 구제를
소유권과 그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公有地의 사용권능에 대한 법적 보호에 기원한다. 로마에서 古來로 존재하던 정무관에 의한 폭력금지 및 원상회복명령이 공화정기를 거치면서 고도의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발전하게된, 각종의 점유보호특시명령으로 응집되면서, 시민법상의 소유권시효취득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1.농민차지권
Α.프랑크시대의 차지권
고전기 로마법상에 허용점유제도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무상의 토지대여로서 소유자가 언제든지 토지를 회수할 수 있는 토지사용대차에 해당한다. 이 제도가 로마식민지인 갈리아지방에서 비속로마법으로 적용되었으며, 프랑크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