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일반론 ※
주관식 (04공사. 07공사. 07)
객관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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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법의 의의와 구조 >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 준칙이자 국
법. 그러나 不代替的 給付義務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間接强制: 損害賠償의 支給을 명하고, 罰金을 과하거나, 또는 債務者를 拘禁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債務者를 心理的으로 壓迫해서 債權 內容을 실현시키는 방법. 이는 채권내용의 실현에 대하여는 간접적이나,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구속
법규는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2.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Ⅰ. 임대차보호법
1. 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법에 의한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민법 규
대하여 생산수단을 차단함으로써 노동력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가장 일반적인 쟁의 형태. 시점에 따라 방어적 또는 대항적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개시 될 상황에서 취하는 것) 직장폐쇄와 공격적 또는 선제적(노동조합이 파업의 의사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