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2)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채권총론은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및 채권의 소멸 파트로 나눌 수 있음.
□ 채권관계의 발생
◦ 법률행위(계약) - 매매, 임대
수 있는가. 신의 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법분야에 내제하는 대원칙으로 이해되고, 조세법관계 역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사법상의 채권관계와 유사하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소지가 크다. 이장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하기로 하자.
법적 안정성 유지 조건
① 법이 함부로 변동되는 일이 없어야 함
②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③ 법의 내용이 실현가능 해야 함
④ 법의 내용이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함
3. 법의 분류
1) 불문법과 성문법(법원을 기준으로 구분)
(1) 성문법
① 일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
법해석의 대상
법은 성문법과 불문법의 모습으로 존재하므로 법의 해석은 이 양자를 대상으로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해석의 문제는 대게 성문법국가에서 논의되는데, 그 까닭은 불문법 국가의 법체계를 이루는 관습법이나 판례법은 일반적으로 구체적
채권자를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 보는 근거는, 민법 제407조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데 있다. 본조의 의미에 관하여 통설 편집대표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총칙(2)](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00), 121~122면; 편집대표 곽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