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반덤핑(anti-dumping) 제도는 수출국의 덤핑행위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반덤핑관세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써 2001년 11월에 개최된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제로 공식 채택되었다. 특히 동 제도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가격, 즉 정상가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수입국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 과세가격의 저평가는 그 약탈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공정무역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시장 파괴적 효과까지도 초래하여서 수입국의 산업정책 운용을 어렵게까지 만든다.
반덤핑 및 보조금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다양한 협정 등
(3) 국제무역에서 생기는 다양한 분쟁해결의 실질적 주체로 활동 : 통상분쟁해결제도
2) 기본원칙 : 평등성,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바탕으로 한 최혜국대우원칙(MFN)과 내국민대우원칙(NT)
3) 특별정책
WTO 체제는 회원국 모두에게
4. 반덤핑에 대한 규정
(1)국제규정
덤핑수입 영향의 검토에 관한 규정은 1967년 Kennedy Round에서 협상된 반덤핑협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도쿄라운드와 우르과이라운드의 협상을 거쳐 현재의 반덤핑협정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반덤핑협정의 제 3조는 피해의 판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특히
2) WTO의 원칙
* 차별이 없도록– 최혜국대우: 국가가 무역상대국간에 차별을 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
- 내국민대우: 자국/외국의 상품, 서비스 차별을 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
* 더 자유롭게-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장벽을 낮춤
* 예측 가능하도록- 외국의 회사, 투자자,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