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범죄’ 법안 만장일치로 통과
『단일조항: 1945년 8월 8일의 국제재판소 헌장에 명시된 반인륜범죄에 대한 정의(定義)를 반영한 1946년 2월 13일의 국제연합 결의안에서 정의된 반인륜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최후의 반인륜범죄 재판: 모리스 파퐁
보르도 지역에서 약 1,600명의 유대인을
범죄예방 및 추가목격자 확보에도 도움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 확보가 우선한다.
★ 언론에서의 무죄추정의 의미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함부로 보도하는 것을 경계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하지 말라는 의미
얼굴 사진을 게재하
때 전화를 통하여 할 경우 반말이나 윽박지르는 말로 범죄인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환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진술을 듣기 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형소법 제200조 제2항) 상당기간
1)공소시효배제 입법사항의 필요
한국사회에서의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처리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비로써 쟁점이 되기 시작한 것 같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한국전쟁 중 노근리 등지에서의 미군의 양민학살, 광주학
Ⅰ. 서 론
요즘 사회가 매우 험악하다. 하루 멀다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생계형 범죄로부터 살인, 강도, 강간 성범죄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여 밤이 되면 밖에 외출할 수 없다.
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범죄자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