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쪽에 유리한 인원들로 배치하였다. 또한 반대시위를 강력하게 탄압하였으며, 부안군수는 주민의사를 무시하였고, 군 의회는 소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할 뿐이었다.
셋째, 정책대상집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방사성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실보다 과장된 더 높은 위험성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정
정부는 경주를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고 문화재 보고를 위한 건축 및 개발상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고도보존특별법’이다. 이 법은 2005년 3월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고도 안에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는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 가운데 현상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사업 유치 간담회 등 경제적 보상의 근거도 있었다. 그러나 주민 대부분은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직접 보상 방식이 아닌 지역개발투자 방식의 간접 보상 방식은 경제적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떨어뜨려 경제적 보상이 갈등관리에 효과적 기제로 작용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국내 발전소의 1991년~1993년까지 3년간 운용에 따르는 발전원별 발전원가 분석에 따르면, 원자력 24.17월/kWH, 유연탄 29.47원/kWH, 석유 35.53원/kWH, LNG 35.93원/kWH 수준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건설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만 연료비가 적게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