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요인분석
1) 외국의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원전을 보유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폐기물처분장 설치과정에서 유사한 갈등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유사경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폐기물처분장 설치과정
주민의사를 무시하였고, 군 의회는 소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할 뿐이었다.
셋째, 정책대상집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방사성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실보다 과장된 더 높은 위험성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정보를 획득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따르고 있었다. 지역주민들도 부정적 시각이 강했으며, 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사업 유치 간담회 등 경제적 보상의 근거도 있었다. 그러나 주민 대부분은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직접 보상 방식이 아닌 지역개발투자 방식의 간접 보상 방식은 경제적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떨어뜨려 경제적 보상이 갈등관리에 효과적 기제로 작용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국내 발전소의 1991년~1993년까지 3년간 운용에 따르는 발전원별 발전원가 분석에 따르면, 원자력 24.17월/kWH, 유연탄 29.47원/kWH, 석유 35.53원/kWH, LNG 35.93원/kWH 수준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건설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만 연료비가 적게 들어
Ⅰ. 서 론
한국은 현재 세계 6위권의 원자력발전국가이며, GIF 등 원자력기술선진국 그룹에 속하는 등 국제적으로 한국의 원자력위상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언제부턴가 이산화탄소 감소, 녹색성장, 대체에너지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근래에 들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근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