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1 매체와 관련된 논란-등급제
매체는 각기 광범위한 고유의 네트워크로 많은 정보와 프로그램을 전달한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는 해당하는 계층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성인용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에 해당계층이 아닌 청소년층이 접근하게 될 경우 악영향을 미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한국도 인터넷 자율 규제 모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구시대적인 악법과 잘못된 제도들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주도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등급제와 차단
대한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와 반대인 인터넷 본연의 목적인 표현의 자유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으로 음란물에 대한 정의 및 규제에 대한 법제와 규제유형 그리고 규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난 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구체
대한 규제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데 문제의 발단이 있었다. 권력은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는 문제에 기존의 관성으로 인터넷 규제 모델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법이 처음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한 것은 정보통신부가 이 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YMCA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논쟁은 국가장치의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논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시민사회영역에서의 성숙한 토론이라기보다는 전근대적인 토대에 근거한 상당히 후진적인 논란으로 확대되고, 여전히 국가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