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한국의 뛰어난 정보기술력과 이를 바탕으로 구축이 된 정보 인프라는 정보화 강국이라는 위상을 남겼다. 하지만 정보화 역기능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각종 사이버 범죄로 인해서 사회적, 윤리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이버 윤리의식 고취와 사이버 범죄예방 교육
비행행동을 유발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행대책이나 예방에서 이러한 비행조건에 대한 사려가 있어야 한다.
(1) 가족생활과 그 배경
가정의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요소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건전하고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는 건전한 성격형성이나 사회화가 어려우며,
심리학적 면에서는 사회가 소속집단에 대한 부적응 행동으로 정의된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과거의 객관적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 죄를 범할 가능성 및 환경의 영향 등까지 광범위하게 그 의미를 포함한다. 청소년 관계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1. 범죄소년 : 14세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서
범죄에 관하여 처벌하자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성년자이고 판단력이 미약하니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 선한 인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벌은 금하지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장에서는 촉범소년범죄 범법소년범죄 청소년범죄 관한 논쟁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비행아동 또는 아동비행이라는 용어보다는 비행청소년 또는 청소년 비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의 범주는 법규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고등학생의 연령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일탈과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최근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비행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