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부르흐의『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법』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대립
법개념에 대한 물음은 언제나 법실증주의의 문제와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법실증주의라는 개념처럼 법철학에서 논란도 많고,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분명한 개념도 없을 것이
법률적으로도 근대사회는 사적 소유권의 개념을 그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근대사회의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에 대비하여는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하며, 이경우에도 반드시 완전한 보상을 하여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자 자본주의의 발달에
자연법론,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에 대해 논술하였다.
II. 본 론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직분배와 관련하여 추첨은 민주정, 선거는 과두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추첨이라는 아리스토텔레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광의의 공무원개념). 헌법 제7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을 규정화 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요지
당해 임야는 주변의 임야와 더불어 주거지역으로 이용되는 인근의 광활한 간척지에 산림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천연 암석이 자연스럽게 절개된 해안선을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