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에는 Zimmerman(1983)과는 달리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Porcano(1986)에 의하면 미국의 조세체계는 역진적(regressive)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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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세부담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근로소득세, 종합소득
금융기관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실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수립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 금융기관은 자본적정성 기준에 입각하여 파악한다. 둘째, 자본적정성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금융기관
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더 많은 소비와 수익을 가능하게 한다. 소득증대라는 해택 때문에 경제주체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국민경제나 사회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경제 외부편익의 효과에 대하여 보상해 줌으로써 사회 적정수준의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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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세와 조세정책
1. 건전재정의 확보
1) 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이 중요
다만,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어 내수진작이 필요하고 금융구조조정이 진
부담의 분배나 세율구조에 따라 비례세, 누진세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을 제외한 모든 개인소득에 누진과세 된다. 또한 개인소득세는 세수입의 용도가 특정 재정지출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세이며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