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를 이용하여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에는 Zimmerman(1983)과는 달리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Porcano(1986)에 의하면 미국의 조세체계는 역진적(regressive)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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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세부담개인이 부담하는
보험상품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2018년 기준 OECD회원국 평균보다 17% 가량 낮은 수준으로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시 될 것으로 전망된
(3)저가조작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특수관계 회사로부터 동 물품을 수입하면서 정상가격 대비 30%정도 저가조작을 하는 경우 정상가격 수입 시에 대비하여 관세부담과 부가세는 각 2.4억,3.2억이 줄어들지만, 법인세는 7.9억이 증가하여 국가 전체의 재정수입은 2.2억이 증가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관세
료문제를 해결하고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게 되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 을 도모한다.
2) 둘째,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 여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부담에 관
부담금(비급여를 제외한 전체진료비의 20~30%)을 제외하고 전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