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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개인세부담
Ⅲ. 금융비용부담
Ⅳ. 재정부담
1. 공적 자금의 추가 투입
2. 준공적 자금의 투입
3. 추가 이자부담
4. 기회비용 개념으로서의 이자 손실
5. 재정균형의 지연으로 인한 재정부담
6. 간접적인 조세부담
Ⅴ. 적정부담
Ⅵ. 의무부담
Ⅶ. 보험료부담
1. 당면과제
2. 향후 추진대책
1) 고소득자영자 등의 소득파악 강화
2) 건강보험 통합이후의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마련
3)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4) 건강보험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직장간 이해 증진
Ⅷ. 이중부담
Ⅸ. 근골격계부담
참고문헌
Zimmerman(1983)은 實證的 會計理論(positive accounting theory)에서의 政治的 費用假說(political cost hypothesis)을 검증하기 위해 기업규모와 조세(정치적 비용의 대용치)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기업의 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의 관계를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미국의 상위 50대 상장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효법인세율이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다.
Zimmerman(1983)이 미국의 Compustat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한 반면에, Porcano(1986)는 Value Line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에는 Zimmerman(1983)과는 달리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Porcano(1986)에 의하면 미국의 조세체계는 역진적(regressive)이라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개인세부담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소비세분 교육세)의 총부담은 8.09%→8.42%→8.96%로 상승하였다. 실효세부담률이 상승한 것은 소득감소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통세율 인상 등 세수감소 보전을 위한 세제개편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득이 회복되고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부담이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포착률이 다소 하락하였다가 다시 상승(53.5%→52.4→54.1%)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의 형평성이 제고된 데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고승범(2010),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박석용(2002),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연구, 청주대학교
- 서갑수 외 2명(2009), 법인세부담과 자본구조, 한국국제회계학회
- 이진석(2000),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모형의 문제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전주성 외 1명(1999), 금융구조조정의 재정부담, 한국재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