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악의 또는 선의 있는 과실인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393). 다만 S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2. 법률과오책임
법률과오책임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변호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
법조윤리규범위반으로 인한 징계책임, 법률과오소송에 의
변호사로서의 품위손상이 예방될 사유로도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혐의자와 그 주장은 이유 없다.
(5). 기타 품위손상을 인정한 예
-> 허위채권양도에 법적 조언을 해 주고 소송을 한 행위 제2003-11호.
, 접견수용자에게 담배를 제공한 행위 재2007-24호.
, 접견실에서 구치소 수감자에게 전화
8. 비변호사와의 보수배분금지와 변호사의 독립
가. 비변호사와 보수배분금지
-변호사법 제34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38조
-변호사의 독립성 보장 취지.
-다만 외국의 경우 일정한 예외를 인정.
-변호사의 사망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변호사나 로펌이 사망한 변호사의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에게 돈을
장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를 발생시키게 되는가? (이하의 내용 참고)
(1) 미국의 pro bono 관련 논의
가. 권리론적 접근방식(right-based approach)
○ 법률서비스에의 접근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강조
-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권리의 기반으로서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