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제4장 변호사의 기본의무(이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082-0001.gif)
![[법조윤리] 제4장 변호사의 기본의무(이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082-0002.gif)
![[법조윤리] 제4장 변호사의 기본의무(이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082-0003.gif)
![[법조윤리] 제4장 변호사의 기본의무(이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082-0004.gif)
![[법조윤리] 제4장 변호사의 기본의무(이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082-0005.gif)
![[법조윤리] 제4장 변호사의 기본의무(이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082-0006.gif)
분야
hwp2. [사례 1]
3. [사례 2] 포커게임 알리바이 사건
4. Spaulding 사건
5. 법률과오책임
6. 비밀유지의무
7. ABA 기준의 변화
8.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왜 필요한가?
9.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용도에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해도 되는가?
10. [사례 3] - Dead Bodies Case
11. 맥클루(McClure) 사건
12. 변호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비밀공개 - Meyerhofer 사건
13. 엔론, 월드컴 사태와 Sarbanes-Oxley Act
[참고자료] 변호사 직업윤리의 특수성
1.
교통사고 피해자 Spaulding(이하 S)과 가해자 Zimmerman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Z의 변호인은 제3자 소견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생명에 큰 위협이 되는 상해를 입었음을 알게 되지만 이를 함구하였다. S는 심각한 피해를 모르고 Z와 합의하였으나, 후일 올바른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된다. 배상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Z의 변호사의 직업윤리 위배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재판부는 ｢범죄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Z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행위를 하였다. 그에게 가해질 수 있는 사회적 비난이 있다면 이를 감수하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자세일 것이다.
오히려 S의 변호사가 진단서를 보여 달라고 청구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S는 그의 변호사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민법§390). S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고 변호사가 악의 또는 선의 있는 과실인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393). 다만 S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2. 법률과오책임
법률과오책임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변호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
법조윤리규범위반으로 인한 징계책임, 법률과오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주의의무 일반변호사 평균적인 분변력을 갖춘 변호사로서의 주의, 능력, 성실 요구.
전문변호사 일반변호사보다 높은 주의정도 및 능력기준 적용
3. 비밀유지의무
원칙 : 비밀공개금지
예외 : 1)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비밀공개, 2) 변호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비밀공개, 3) 급박하지 않은 신체적 피해예방을 위한 공개, 4) 기타 :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가 있는 경우, 법과 법원의 명령에 따르기 위한 비밀공개, 다른 법을 지키기 위한 비밀 공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