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
법조윤리규범위반으로 인한 징계책임, 법률과오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주의의무 일반변호사 평균적인 분변력을 갖춘 변호사로서의 주의, 능력, 성실 요구.
전문변호사 일반변호사보다 높은 주의정도 및 능력기준 적용
3. 비밀유지의무
원칙 :
윤리규칙 제16조 제3항)
형사소송에서 불성실 변론으로 손해배상한 국내 사례는 없으나, 일본에는 사형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 제출한 변호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사례 1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위법증거에 대해 다투어야 하고, 양형을 고려해 정상관계
경우에는 사례의 고양시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A의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인가?
–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 관련 아닌 사건에 대해서 (고문계약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대리 O.
또한, 위의 경우에서처럼 계약서 조항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 대리 O.
[관련하여,
1. 서론
1) 문제제기
사생활 침해에 관한 수업을 듣게 되면서 사생활권법이 기본적으로 혼자 있을 권리에서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사생활 침해가 성립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주체가 공인인지와 그 사건이 보도가치성을 가졌는가 하는
이러한 논쟁가운데 지난 2002년 1월 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형사1단독 박시환 판사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조항만 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정신에 위배된다"며 병역법 관련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