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구성요건의 요소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기술적 구성요건요소라는 것은 살인죄에 있어서 <사람>,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처럼 즉각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라는 것은 규범의 논리적 판단과 일정한 가치판단으로 확정되어야 하
범죄개념
1)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 : 법적 개념에 의한 파악,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 즉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말한다. 법학적 정의.
2) 실질적 의미의 범죄개념 : 사회적 행동규범의 위반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모범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 일탈행위, 사회학적 정
3. 책임원칙과의 관계
통설은 범죄성립요건과 별도로 객관적 처벌조건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부정설은 범죄란 형벌권의 발생을 법률효과로 하는 법률요건이고, 그 실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 유책한 행위이므로 이와 관계없는 형벌권발동의 조건을 인정할 수 없고,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를 미필적 고의로라도 인식하면서 그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행하였다면 그 모두가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게 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과실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과실범)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자가 그러한 범죄의 객관적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게끔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
범죄의 형식적 의의에 의하면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한 행위이다.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 유책성을 구비한 경우에 비로소 범죄로 된다. 이를 범죄의 성립요건이라 한다. 이에 국가형벌권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 유책한 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발동될 수 있다. 이 같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