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법정지상권
갑은 자신의 소유인 건물과 대지 중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을은 병에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저당권이 실행되어 건물은 병이 경락받았다. 병은 이 건물을 다시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지상권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이다.”고 정의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은 일찍이 일제하에서 한반도에서 최고법원의 구실을 하였던 조선고등법원 1927. 3. 8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후에 대법원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인 분묘에 대한 관습을 인정하여 위 판례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판례법으로 확립
관습법을 실제 판례를 통하여 서술하여 보겠다.
<중 략>
법학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헌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 또는 사회보복지에 관한 법률들에서 말하는 실정법상의 사회복지의 개념 또는 사회보장의 개념을 말하며 사회복지법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법학적 개념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의
Ⅰ. 개요
헌법의 근본목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며, 그것의 헌법적 형태는 소위 자유권적 기본권들이다. 우리 헌법 제2장(제10조부터 제39조까지)중 10조에서 30조까지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담고 있다. 이들 기본권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자유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인정되어 있다.
담보물권은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제한물권 및 그 유사의 권리를 말한다. 우리 민법에 제한물권으로서 규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이외에 가등기담보와 같은 특별법상의 담보물권과 동산양도담보 등 관습법상의 담보물권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