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범의 경우 발생된 결과에 대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는다면 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개별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형법 제19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 형법 제263조에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법학자 포이에르 바하는 19세기 초에 “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없다)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표어를 지어내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간결하게 대변하였다. 다시 말해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의의 법률에 의해서만 행위의 가벌성을 근거 지
1. 실증주의와 실증주의 사관
가. 실증주의
실증주의(實證主義)는 감각 경험과 실증적 검증에 기반을 둔 것만이 확실한 지식이라고 보는 인식론적 관점이자 과학 철학이다. 실증주의적 관점은 '과학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과학주의'란 자연 과학의 탐구 방법이 철학과 사회 과학과 같은
나. 실질적 객관설
이 학설은 행위기여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학자에 따라 결과에 대한 결정적 조건을 중시하거나, 우세한 영향력에 역점을 두거나, 시간적 연관을 척도로 삼거나, 인과관계가 어떻게 매개되었는가를 중시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