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는 글
1. 문제 제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5, 456면.
성문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Ⅰ.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
의사의 치료행위가 형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 당해 진료행위가 치료목적을 가지고 행하여 질 것, 혹은 적어도 객관적인 치료경향을 가질 것. ② 당해 진료행위가 의학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일 것. 이것은 다시 진료가 의학적으로 적응되고 있는 것
형법상 일정한 의미 내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학자들은 행위개념의 기능과 한계를 서술하면서 행위개념을 긍정한다. 이형국, 전게서, 113면; 김성천/김형준,「형법총론」, 동현출판사, 1998, 100면; 김일수, 전게서, 115면이하; 배종대,「형법총론」, 홍문사, 1999, 132면;
人間의 生命은 그 一回性 및 不可侵性으로 말미암아 지고한 價値의 대명사로 認識되어 왔다. 또한 他人의 生命에 대한 尊重과 자신의 삶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人間의 代表的 本性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존중의 사상은 모든 인류에게 요구되는 공동체 유지, 존속의 토대이며 바탕인 것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