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법학파의 입법취지에 관해 논하라.
1. 서 론
17-8세기의 자연법학자들은 이상적이고도 가장 완벽한 형태의 법을 확인시켜 주는 지침으로써 이성을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법의 목적과 목표에만 관심을 두었지 법의 역사와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법이 아니라 '중세로마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로마법사의 시대구분
(1). 제1기 - 고대 또는 공화정 전기시대(B.C. 753 ~ B.C. 202)
(2). 제2기 - (B.C. 202 ~ A.D. 284)
공화정 후기시대(B.C. 202 ~ B.C. 27)
원수정시대(B.C. 27 ~ A.D. 284)
(3). 제3기 - 군주정시대(A.D. 284 ~ A.D. 565)
3. 법학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사회에 있어서 노동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우리사회에서는 그 동안 심각한 노동문제를 겪어왔으며, 이들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들 문제는 우리사회의 고유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산업
법적 사고와 법기술 및 법원리가 집약된 독창적 산물이다. 나아가 문답계약은 로마채권법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물권법의 장악행위와 더불어 로마私法체계에 양축을 이루고 있다.
2. 성질
(1) 문답계약의 일반성과 추상성
문답계약은 정형계약(定型契約)이 아니다.
Gaius는 그의 법학제요에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