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법제사] 서양법제사 시험대비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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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x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전편찬
명예법
Ⅰ. 序說
1. 로마법의 意義
로마법학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로마법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법학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표현하면 더욱 알맞
을 것이다. 예링이 "로마는 세 번 세계를 지배하였다. 첫째는 무력으로, 둘째는 그리스도교로, 셋째는
법으로."라고 한 것은, 로마인의 법을 통한 '세계사적 사명'을 잘 나타내 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로마법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로마법이라 하면 로마의 건국(약 B.C753)에서 시작하여 유스
티니아누스 황제의 대법전 편찬사업에 이르는 시대 중에 로마에서 생성ㆍ발전한 법을 가리키기도 하고,
유스티니아누스가 법전을 편찬한 이후의 로마제국의 법까지도 다 합쳐 로마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후자는 고대로마법이 아니라 '중세로마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로마법사의 시대구분
(1). 제1기 - 고대 또는 공화정 전기시대(B.C. 753 ~ B.C. 202)
(2). 제2기 - (B.C. 202 ~ A.D. 284)
공화정 후기시대(B.C. 202 ~ B.C. 27)
원수정시대(B.C. 27 ~ A.D. 284)
(3). 제3기 - 군주정시대(A.D. 284 ~ A.D. 565)
3. 법학의 발생배경
법무관이 告示를 통하여 시민법을 보충ㆍ수정하여 다소 법창조적 기능을 하였으나, 그들의 신분은 원래 정치가이고 사법령관이며 반드시 법률가는 아니었다. 또한 법무관직은 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중간단계로서 비교적 젊은 사람에 의하여 차지되었고, 그 임기가 1년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현실의 요구에 따라 소송의 방법으로 법을 발전시키려면 우수한 법지식이 필요하였다. 이것은 사인으로서 심판절차를 담당하여 판결을 내리는 심판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실제로 법에 대한 우수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지혜로운 자들의 충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들이 법학자들이었다. 원해 신관들이 독점하고 있던 법지식이 이러한 일부 특권계급의 소위 비밀학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바른 지혜를 구사하여 접근할 수 있는 독립된 학문으로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젊은이들에게도 가르침으로써 법학교육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로마법학의 출발이었던 것이다.
4. 법학의 발달구도
